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

계약 해제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흔히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.

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시점이 쟁점이 된다. 이 와중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전까지의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. 때문에 소송 제기에 앞서 계약 종료와 관련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두는 게 좋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