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
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
부당이득의 성립
1. 손실자의 의사·급부행위에 기한 부당이득
-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·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
-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되는 경우
-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
2. 손실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이득
- 타인의 물건·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·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
-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,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
-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·혼화되거나 가공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